"문재인 정부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 나서"[더팩트｜문혜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당의 정략적 호들갑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는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정권 5년차다. 586 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혈이고 집권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 역할을 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언론의 편향성이나 권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의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언론의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논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성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 답을 받아 국민에게 전달한다.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TF 출범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업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곳이 정치판"이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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