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 '대략 난감' 장관 후보자들…"역대급 흠결이네"
입력: 2021.05.08 00:00 / 수정: 2021.05.08 00:00
국회는 이번 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권은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국회는 이번 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권은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文대통령의 어정쩡한 처벌의사 철회 뒷말 무성

[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국회는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저하고 있다. 국회의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2년 전 자신을 비판·조롱한 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년 전 고소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취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혜숙·노형욱·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후보자들. /남윤호 기자
임혜숙·노형욱·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후보자들. /남윤호 기자

◆ '논란 3인방'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이건 아니잖아?'

-이번 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크였다. 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목을 받았지. 각종 의혹 때문에 말이야. 야당은 낙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잖아.

-그렇지. 지난 5일 국회에선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 그중 임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봤어. 이날 임 후보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더라고. 말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질 정도였지. 야당이 매섭게 몰아붙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였어. 국비를 지원받아 간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와 딸들을 동반해 데려가 말이 많았지.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란도 있었어. 제자 논문에 임 후보자 남편이 등재된 것을 두고 '논문 편승'이라는 비판도 나왔지.

-노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지. 노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어. 박 후보자는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야. 유럽산 도자기 1000여 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판매한 행위가 도마에 올랐지.

-여러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이 워낙 많잖아. 그것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그렇다 보니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각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밖에 없었어. 국민의힘은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은 이들을 감싸며 '철통 방어'했지. 한마디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야. 그런데 워낙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보니 고민이 될 텐데, 후보자들이 낙마한다면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또한 '인사 실패'라는 야당의 공세가 불 보듯 뻔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인다면 역풍 가능성도 제기돼.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야.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어물쩍 넘어가기엔 흠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와. 한 기자는 "역대급 흠결 후보자들"이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 애초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까지 겸비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한 정계 취재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민주당이 사는 방법은 송영길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재고를 권유해야 한다고 말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는 것이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나오더라고. 한 의원실 비서관은 세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가뜩이나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받은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거듭된 인사 논란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더라고. 물론 이게 민주당 대다수 의견은 아니야. '낙마 후보자 3인방'으로 불리는 세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다들 자신의 판단이 있지 않겠어?

-현실적으로 세 명의 후보자를 다 임명 강행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명의 후보자가 '자진 사퇴' 방식으로 물러나고, 빈자리를 문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모욕죄로 고소한 국민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판을 받자 마지못해 취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모욕죄로 고소한 국민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판을 받자 마지못해 취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초유의 '국민 고소' 사건 뒷말 무성

-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을 비판·조롱한 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지난 4일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야.

-대통령이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 대통령도, 현 정권 핵심 인사들도 과거 여러 차례 했던 말이야. 때문에 애초 2년 전 고소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어. "다른 대통령은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행동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 이와 관련한 야권, 언론, 시민단체, 국민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초유의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아. 처벌의사 철회를 뒤늦게 결정한 사실을 알리면서, 여차하면 추가 고소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네?

-맞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처벌의사 철회를 발표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 또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국민을 모욕죄로 또다시 고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어.

-청와대 측 공식 발표와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번엔 비판 여론이 좀 많아서 물러나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국민을 고소한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풀이돼.

-당장 문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10여 차례 받았던 김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을 성찰을 촉구하기도 했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자신을 향한 비판과 풍자에 대해 좀 더 겸허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 나아가 이번 기회에 모욕죄 개정이나 폐지도 다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어.

조응천(왼쪽) 민주당 의원이 연일 문자 폭탄 문제를 지적하자,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조 의원에게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인데 도대체 왜 저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주냐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조응천(왼쪽) 민주당 의원이 연일 '문자 폭탄' 문제를 지적하자,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조 의원에게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인데 도대체 왜 저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주냐"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문자 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vs 조응천, 대화는 아직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하루 만인 지난 3일 밤 민주당 의원 174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김남국 의원이 조응천 의원에게 간곡한 호소 메시지를 올려 화제가 됐어.

-맞아. 김 의원은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해야 할 때 문자 폭탄 이야기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인데 도대체 왜 저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주냐"고 했어.

-이에 대해서 조 의원은 어떻게 답했는지 궁금하네.

-듣기로는 조 의원이 따로 답변은 하지 않은 거로 알아. 대신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심경을 밝혔어. 그는 "당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더 민주적으로 더 넓게 듣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어. '문자 폭탄' 발언 자제 요청이 당원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했지 싶어서 찾아봤다"라고 하더라고. 조 의원도 마음이 조금 상한 것 같아.

-찾아보니 조 의원이 SNS상에 '문자 폭탄'을 언급한 횟수는 세 차례야. 지난달 14일 '조국 반성문'을 쓴 초선에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걸 방관하지 말아 달라고 지도부에 호소했고, 27일 문자폭탄 등 일부 당원의 지나친 행위를 지적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글을 올렸어. 또 지난 1일에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문자폭탄을 지적하는 건 불만이 있어서가 아닌 절박감 때문이라고 말했어.

-사실 예전 같으면 초선 의원이 의원 전체 대화방에 재선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해. 당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역설적으로 당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 의외였어.

-그래도 강성 당원 대응 문제를 두고 두 의원 간 시각차가 큰 것 같아. 만나서 대화하면 좋을 텐데.

-조 의원실에 물어보니 '대화방 호소' 이후 두 의원이 전화하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어. 김 의원에게도 직접 물었는데 "특별하게 (이야기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어. 단체방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심경, 조 의원이 '내 뜻을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인지 물었지만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어. 아마도 '문자폭탄으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식의 외부 평가를 의식한 듯해.

-그러고 보니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그를 삼고초려로 데려온 '문재인 키즈'야.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그에게 '당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한다'면서 입당을 설득했다고 해. 그런 점에서 조 의원의 '미스터 쓴소리' 역할은 당연할 수 있어. 입당의 변에서도 조 의원은 "중도에 서서 혁신하겠다. 온당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과감히 맞설 것"이라고 했어. 김 의원도 입당 당시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어. 두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달라도 마음은 같으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

cuba20@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