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우려 커지는 민심…與, '日 오염수 방류' 악재? 호재?
입력: 2021.04.16 00:00 / 수정: 2021.04.16 00:00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환경단체회원들이 일본 스가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환경단체회원들이 일본 스가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당·정 '부실 대처' 비판 목소리…정가 "與, 유불리 미미" 관측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야당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부실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오염수 배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형국이다.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결정에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 다수의 반대 여론까지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웃 나라들의 안전은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고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국제사법 분쟁은 일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방출하는 양 이하"라고 말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야당의 비판 수위는 민주당보다 한층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며 "과거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경제력과 관계없이 영원히 2등 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불똥은 정부·여당에도 튀었다. 국민의힘 국회 농해수위·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패싱' 등 비협조적인 자세였음에도,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차관회의 소집과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부실 대처를 지적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비대위.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부실 대처'를 지적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비대위. /남윤호 기자

국민적 반일 감정이 고조될 조짐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의 반등 계기를 사전 차단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8월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 보복에 따른 반일 감정 확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는 정부의 초강수에 힘입어 여론조사상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긍정평가가 동반 상승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때와 달리 '방사능' 반일 감정은 정부·여당을 향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도 관계된 일인 데다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일본을 비판한다더라도 정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당을 향한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다자 외교가 걸려 있다. 또, 일본이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다.

더구나 2018년 10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정부의 부족한 대처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2년 뒤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약 137만 톤의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통화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방법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센터 활동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원론적으로는 대응해왔다"라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일찍 준비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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