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한 유감"
입력: 2021.04.13 12:02 / 수정: 2021.04.13 12:04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美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 우리 정부와 온도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구 실장은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또,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구 실장은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본 대사 초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반응 등을 보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 결이 좀 달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질문에 구 실장은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에 이 우려에 대해 전달했다"며 "한국은 인접국가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도 IAEA를 통한 검증을 얘기했다. 우려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왜 IAEA의 검증을 얘기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우려는 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2중·3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 빈도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설 공사 등을 거친 뒤 2년 후인 2023년 초부터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되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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