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코로나 이익공유제' 던진 이낙연..."참 낭만적" 시끌
입력: 2021.01.13 00:00 / 수정: 2021.01.13 00:00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또 화두가 됐다. 12일 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또 화두가 됐다. 12일 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사면론 이어 대권주자 정체성 축적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지며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이후 정치권이 또 한차례 술렁이고 있다. 야권은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계층과 나누자는 제안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새해 들어 계속되는 이 대표의 '의제 선점' 행보는 두 달여 남은 당대표 임기 내 대권주자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코로나 불평등 해소TF)'를 꾸려 이 대표가 전날 직접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구상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강제적 조치보다 자발적 참여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기부금을 받아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고,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님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만,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이 대표는 사면 건의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의제 선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이 대표는 '사면 건의'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의제 선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야권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차가운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글에도 이날 오후 기준 4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독일·캐나다 사례를 보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갈등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수혜자가 있다면 그건 시스템과 법의 문제로 접근하고 개선하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참 낭만적이라고 해야 하나!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파산 일보 직전이라 지원이 한시가 급한데,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파산하고 죽고 난 다음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사면론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심해진 불평등 해소가 국가 재정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근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규제를 통해 공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평등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익공유제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 보는 분들을 뒷받침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대권주자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사면론에 이어 또 의제 선점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 대표로서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방안을 정치 담론으로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속 의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대권주자로서 대중에 각인될 수 있는 이야기로 정체성을 축적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면론도 던져놓은 것이고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설사 실현되지 않더라도 집권당 대표로서의 고민, 대권주자의 화두로서 괜찮아 보인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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