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새 제도 안착 위해 협조 당부…"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 막아 과열 방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을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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