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계가 휘청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소득을 따져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전 도민에게 1인 당 10만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1364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선 1조3642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며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부터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이 전 군민(22만2256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생활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 △충북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 원) △경남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 등이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0만~90만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경북도에선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40만~70만 원씩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선제적으로 통 튼 결단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생활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비상상황인 만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므로 반대한다'는 답변은 26.4%, '모름·무응답'은 4.1%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찬성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63.7%로 가장 많았고,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20.1%,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은 14.4%로 조사됐다(조사기간 21~22일 전국 유권자 10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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