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의 5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국회=남윤호 기자

민간부문 참여 이견…"추후 결정"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치권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에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7명이 참여한다. 민간 참여의 확대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에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에서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에선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 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나서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실무 지원 하에 오는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회의 내용과 관련해 질의응답에서 "첫 회의 의제는 기재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기구의 운영 및 기본적인 보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부문 참여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논의해 왔으나 아직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추후에 더 논의해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민간 참여 확대는 추후 논의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적어도 많은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결정된 민간 참여 기준과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은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 대표인 노조 측 등 기업 경제연합체와 양대노조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묻자 윤 사무총장은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런 논의를 해 왔다"며 "보통 경제 5단체로 불려오던 전경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후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경제단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 합의를 두고 박 사무총장은 "이 협의회가 출범하면 그 구성이 정치 쪽에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에 나설 때 있을 규제를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사무총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회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여기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이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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