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오늘 국회 윤리위 제소
  • 임현경 기자
  • 입력: 2019.02.12 07:11 / 수정: 2019.02.12 07:11
여야 4당이 오늘(12일)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한 모습. /뉴시스
여야 4당이 오늘(12일)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한 모습. /뉴시스

'의원직 제명' 추진…12일 오전 11시 징계안 제출[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1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세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긴급 회동해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윤리위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실제 의원직 제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20대 국회 시작 이후 제소된 의원은 총 19명이지만, 현재까지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연 적은 전무하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구성돼있다.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이와 관련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뿐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써 망언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오도록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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