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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 등의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책자는 총 2만부를 제작됐으며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청와대 제공 |
책자 2만부 제작…공공기관 및 靑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내용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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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 등의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사진은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는 모습.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의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또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을 반영했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 유럽, 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 번영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외교를 의미한다.
이밖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을 반영했다.
책자는 총 2만부를 제작했다.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영문본으로 제작해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적 외교를 지향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