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14일 공식 업무 시작[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62)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의 법무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쌓아온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 출신의 이 위원장은 서울 경기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을 지냈으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KBS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창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14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8일 3년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에 따라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2008년(2년 활동), 이명박정부 시절 특별법 연장으로 1년(2008.12~2009.12) 활동해 이번 위원회는 3기 성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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