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여의도=서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육아정책을 발표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단설유치원 자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육아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안 후보는 본인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학부모들과 육아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가가 출산을 책임지고, ▲부모가 함께 일하고 돌볼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보육교사가 웃을 수 있게 하고,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을 확충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지원을 늘리겠다 등 모두 6가지 '육아정책' 목표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면서 "돌봄의 남성참여 높이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쓰는 배우자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차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하겠다. 보육교사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동시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겠다. 보육교사 행정업무 줄이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 연수교육 전문기구를 설치해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을 6000개 학급 추가 신축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초등돌봄교실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하겠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초등돌봄지도를 전담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연수, 신분에 대한 지원과 인력배치확대관리를 강화하겠다. 소득하위기준 80%를 대상으로 만0세에서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건강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2-5-5-2 학제개편'을 통해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의 교육을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유아교육부터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의 질문에 안 후보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이옥 덕성여대 교수가 답한 내용을 재구성한 Q&A다.
▶Q1.저는 3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재원확보는 된건가요.
▷A.재원확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하위 기준 40% 대상으로 월 10만 원 씩 0~11세 아동 대상으로 지급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5조 1000억 원의 돈이 들게 된다고 추정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소득세에서 자녀소득공제 등 부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나가는 돈은 3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3조 3000억 원이라면 충분히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세수증가분을 감안할 떄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Q2.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교실 수용인원이 없다면서 저희 집이 강서구인데 다른 동네인 양천구로 배정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6000개 늘린다고 하셨고, 병설유치원도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초등학교 아이들도 현실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A2.어떤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밀,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교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1200개씩 확대해 총 6000개 학급을 설치한다는 안입니다. 단설유치원 보다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단설유치원 설치는 비용이 7~8배 더 듭니다.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Q3.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립유치원엔 22만 원 지원, 국립유치원엔 1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 등 사립과 국립에 차등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A3.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면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공교육이니 사립이나 국립이나 똑같이 부담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공교육 대상이기에 유치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병설유치원을 더 지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병설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기에 그것 먼저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Q4. 안철수 후보는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하던데요. 초등학교가 공교육화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 기르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도 공교육화되면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놀이를 원하는 놀이유치원, 학습을 원하면 학습유치원을 보내는데 병설유치원은 학교 교과서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지 않나요. 그러면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할까요. 병설유치원을 신축하는 것보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엄마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4. 전체적인 교육혁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교육, 인성교육, 적성교육을 못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문제가 많지요. 어떻게하면 공교육으로 창의·인성·적성교육을 시킬까. 그게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게 학제개편입니다. 만 3세부터 유치원, 만 5세부터 초등학교, 만 10세부터 중학교, 그리고 만 15세가 되면 직업학교 내지는 진로탐색학교 2년제를 해서 만 17세 때 대학으로 또는 직장으로 가는 게 전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공교육화 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그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창의·인성·적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큰 그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전 이미 아이가 세 명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크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안 돼 왔는데, 창의교육이 가능할까요.
▷A5. 이런 계획이 사실상 안 됐던 이유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창의교육을 위한 학제개편'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은 자기가 5년 내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요. 이젠 대통령 스스로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가 대표, 교육행정하는 분들, 여야 정치권 등 함께 모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향후 10년 계획에 대해 사회협약을 맺게됩니다. 그러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대통령도 거기서 결정한 부분을 다 따르겠다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사회적 협약이 돼야 국가가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부터 성공사례를 만들면, 우리 사회 여러분야의 장기계획에 필요한 분야로 확산될 겁니다.
▶Q6. 전 4세, 7세 아이들을 둔 엄마입니다. 병설유치원 추가 신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 자녀가 재작년 5세 때 병설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상이고, 마음껏 애들이 뛰어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본 결과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4시간 공부를 하는데 1시간은 나라에서 무조건 밖에서 놀라고 했대요. 1시간은 밥먹죠. 두 시간 중 1시간 30분은 자율선택 놀이를 하고, 30분 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사립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짓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들 병설유치원에 못 들어가서 안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처럼 보내다가 등지고 사립유치원을 찾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무상이라도, 교육상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A6. 병설유치원 교육의 질 문제를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으로 확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실시하되, 거기에 추가로 재원을 투자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내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Q7. 병설유치원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사립유치원에 좀 더 무상제공하는 부분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설과 사립, 모두 동듭하게 교육을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A7. 제가 이야기하는 공교육은 부모님들 입장에선, 초등학교 사립과 국공립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립과 공립의 비용의 차이, 서비스 질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20~30년 동안 방치됐죠.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서비스 내용과 교육과정 질의 향상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수전문기구를 설치해서 교사들이 교육을 잘 받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오직 입시에 매몰된 것을 바꾸기 위해선 3~4세 때부터 놀며, 공부하며,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변화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Q8. 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시행 중입니다. 최저가입찰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려니 너무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A8. 그 문제점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찰에 우선을 두기보다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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