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국회, '중국 사드 보복' 일제히 비판…野 '정부 책임' 압박
입력: 2017.03.06 12:08 / 수정: 2017.03.06 12:08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의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제한한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중국 단체관광객(유커)들이 사라져 평소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의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제한한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중국 단체관광객(유커)들이 사라져 평소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범야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범여권은 사드 조속 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강행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며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G2국가 답지 못한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G2국가 답지 못한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은 유커의 한국관광 취소, 롯데 불매운동, 금한령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행위 전망위적으로 가하고 있다"면서 "G2국가 답지 못한 치졸하고 이기적인 행태다. 중국은 치졸한 대한민국 협박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면 사드배치 필요 없게 된다"면서 "미국정부는 당장의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대처를 위해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는 동북아 및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안하무인식 대응'이라고 비판했으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과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중국의 치졸한 무역 보복에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중국의 치졸한 무역 보복에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의 치졸한 무역 보복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중국의 안하무인식 대응은 한중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건 문 전 대표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표는 처음에는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등 갈지자 행보로 중국을 오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따.

이어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사드 배치가 안 이뤄지면 사드 배치는 불가능해 진다.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무기체계로 중국이 이를 방해하는 건 주권침해 행위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는 것은 WTO 원칙에 어긋난다. 각 부처별로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애꿎은 기업과 국민만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애꿎은 기업과 국민만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범야권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선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다소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애꿎은 기업과 국민만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황 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입을 맞춘 듯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니 국민 반감을 무기로 무능을 감추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면 모두 파면감이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중국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와 마찰이 생기면 경제 보복을 해왔으며 중간에 멈추는 경우 없었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강원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보복은 중국과 한국 모두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강원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보복은 중국과 한국 모두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우리와 중국 사이는 이 정도로 무너질 약한 관계가 아니라고 허세를 부리고 경제 보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중국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보복은 중국과 한국 모두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5일) 명동의 상가 방문을 언급, "지난해 한창 때에 비하면 절반 밖에 손님이 없다며 상인들이 울상이었다"면서 "롯데마트 중국 매장 4곳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롯데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대해 중국이 보복을 가해올지 우려되는 커다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우리나라는 대중국관계에서 무정부상태였다. 사드로 인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대중국정부 차원의 정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공동대책을 취해야 한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이나 당하는 상황을 한국정부 주도로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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