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보상, 뒤바뀐 가해자? 정부 예산 4억 배정 논란
입력: 2016.11.04 15:30 / 수정: 2016.11.04 15:30
화해치유재단 정부 예산 투입 논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겠다며 설립한 치유화해재단에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정부에 고마워 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화해치유재단 정부 예산 투입 논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겠다며 설립한 치유화해재단에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정부에 고마워 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일본이 보상하겠다고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우리 정부 예산 4억 원이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관련 답변서에서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비를 내년 5억원 증액해 '화해와 치유재단'에 모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6억5000만 원이다.

앞서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있어 우리 정부 차원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올해 예산으로 재단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내년에도 민간단체지원비를 올해보다 2억5000만 원 증액해 지원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여가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재단 설립의 목적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인 만큼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재단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의 배상금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장관은 "앞으로 예산 지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틀렸다"면서 "더욱이 여가부가 이를 은폐해 왔다. '12·28' 굴욕적 합의는 파기되어야 하며 정부주도의 재단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희 장관은 지난달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부분의 할머니가 찬성했고, 이 합의에 대해 정부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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