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한·일 협상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협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 할머니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문 대표는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고,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다"고 맹곡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소녀상 이전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인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아 아니"라면서 "(소녀상 이전 문제는) 반역사적 행위고, 어두운 과거를 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