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법무부장관,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환수 합의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5.11.10 08:58 / 수정: 2015.11.10 08:59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9일 오전(현지 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두환 일가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9일 오전(현지 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두환 일가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한미 법무부 장관은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는 10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9일 오전(현지 시각)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도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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