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이제 한 달여가 남았다. 올해를 정리해 보면 상반기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로 '슬픔'이 지배했고, 하반기에는 담뱃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인상 논란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주름지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해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뿐인가. 가계 대출 총합이 1060조를 돌파해 이제는 '시한폭탄' 수준으로 째깍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들도 이러다가 향후 2-3년 내에 제2의 IMF가 올 것이란 전망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정부 곳간도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국책금융기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개인 비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는 '금융 참사'로 이어졌다.
빙산의 일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방산 비리'는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칼날을 빼들었지만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허공에 흩어진 상황이다.
손실액의 추계조차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방산 비리'에 들어간 혈세는 내부고발자에게 5억원의 포상금이 걸린 것으로 보아 '눈대중' 추정만 가능할 것 같다.
정부 돈이 이렇게 쉽게(?) '털리다 보니'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다. '방송 이용 창업사기로 74억원 가로채', '개발사업 분양대금 13억 횡령', '인터넷 물품거래 판매사기 수천만원 꿀꺽한 20대' 등 '사기'란 단어로 검색하면 11월 한 달 동안만 각종 유형의 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결국 이 모든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일개미', 서민들이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종 사기사건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첫 번째가 돼야 할 것 같다. 사기 경고 사이렌을 방방곡곡에 울리는 것에서 시작해 국민의 혈세를 털어먹은 범죄자들에 대한 중형 처분이 필수적이다.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평범한 서민들의 건전한 재정상태는 곧 국가의 재정 건전성으로 직결된다.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퇴직금, 집판 돈 등 목돈 갖고 있는 사람 소개만 해줘도 수수료를 준다는 내용이다.
'돈, 돈, 돈 돈에 돈, 돈 악마의 금전'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 정부가 서민들을 보호해 주기 전까지 '악마의 금전'을 노리는 지능범 사기꾼들에게 모든 보통 사람들이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은영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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