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의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음란성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년 간 '일베'에 대해 모두 1935건의 시정요구(제재, 문제글 삭제조치)를 했다. 2012년에는 190건, 2013년에는 86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8월에 이미 작년 시정요구 건수를 뛰어넘는 875건을 시정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시정요구를 한 '일베' 게시글 중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비하성' 글은 553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 글이 10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여성·지역 등 차별과 비하 내용의 글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삭제됐으나, 올해는 음란성 글이 406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무엇보다 올해 '일베'는 세월호 침몰 사고(지난 4월 16일) 이후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글로 방통위로부터 172건의 게시물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삭제된 글 가운데는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로 문제 된 글이 104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로 문제 된 글이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베'의 해악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일베'를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정도의 결단은 방통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다시금 '일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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