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할 예정이다./ 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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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치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일 아베 신조 총리는 각의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할 방침이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보통국가' 목표를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이로써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군이 강제한 헌법 9조에 따라 유보해온 영토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권리를 69년만에 되찾았다. 유엔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으나 적조국항과 과거사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로 간주해왔다.

일본 내에서도 자위권 행사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자위권 행사 요건의 표현이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시민들은 도쿄에서 지난 30일 집단권 자위권 각의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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