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정 기자]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일자리 확대→복지 확대'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성장에 치중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감소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성장정책 명암을 살펴봤다.
◆ 명 - 녹색성장정책
 | ||
|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011년 6월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개회식 직전 가진 환담회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담소하고 있다. / 서울신문 제공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 으뜸으로 꼽힌다. 올해 초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8월20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국제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시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송도국제도시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바람이 일고 있으며, 해외 기업의 투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정책이 송도국제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4대강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젊을 때 강을 정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대통령이 되어서 하게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종합적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했다.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덕분에 올 여름 수차례의 태풍이 찾아왔음에도 홍수 등 수재해를 극복할 수있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세계 최고의 습지와 최악의 습지를 선정하는 국제습지 어워드(The Wetland Globe Awards)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최악의 습지파괴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우리나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하천 환경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4대강 보가 설치된 금강이나 낙동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보가 설치된 곳에서 물이 흐르지 않아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암 - 민생경제 '파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