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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지상파 3사 '2012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국회의원 수 조정'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네이버 생중계 화면 캡처.
[오경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수 조정'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지상파 3사에 생중계된 '2012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다.
◆ 국회의원 수, '조정'이냐 '축소'냐
정치 분야의 쟁점은 역시 '국회의원 수 조정'이었다. 양측은 그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가장 많은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지난 19일 발표한 '새정치선언문'에 '국회의원 수 조정'안을 포함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주도권을 쥔 문 후보는 "안 후보는 국회의원수를 100명 줄이자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의 방향은 기존 정치가 못했던 것을 활성화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그 부분은 이미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면서 "굳이 문제 제기 배경을 말하자면 정치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진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조정'이라는 타협적 표현을 쓴 것으로 축소에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조정'이 '축소'를 표현한 게 아니라 '늘리자'는 표현이었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방안 설전
경제 분야에선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이었다.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특히 '재벌 규제' 방법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는 재벌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를 하고, 기존의 순환출자 부분은 재벌이 변화하기를 기다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주도권을 가져온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인세가 인하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을 때 법인세를 2% 인하하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화됐다"며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였고,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봤는데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팩트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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