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중국산 점유율 1.1%→33.9% 급등
美·EU·日 자국 산업 보호 강화하는데…미흡한 국내 대응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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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들이 관세와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자국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등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급등했다. 4년 만에 32.8%p 확대된 것이다.
이는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가 집계한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멕시코의 중국산 차량 점유율은 0%에서 90.7%로 치솟았고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높아졌다.
업계는 한국이 독자적인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 공급망을 갖춘 자동차 생산 강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생산 과정의 환경 영향을 반영해 일부 중국산 차량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일본은 수입 규제보다 국내 생산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수입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8%만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 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상 주요국처럼 강력한 무역장벽을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제 개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는 자동차산업이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약 154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배터리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토대로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국중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이 늦어질수록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