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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표에 숨은 수수료 없앤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11.22 11:01 / 수정: 2026.11.22 11:01

차량값 외 알선·관리비 등 항목별 표시…할부 이자율도 의무 안내
하자 책임 회피하는 계약 조항 제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뉴시스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중고차를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총구매비용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중고차 판매업체는 온라인에 차량 가격만 게시한 뒤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안내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매물을 검색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 방식이 바뀐다.

광고에는 차량값과 함께 매매알선료와 차량 관리비, 등록 대행료, 성능점검 관련 보험료 등을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과 공과금은 총비용 산정에서 빠진다.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에도 구체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 구매 시 가격과 계약금은 물론 할부금 납부 횟수와 회당 금액, 적용 이자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업체가 책임을 피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계약서에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한다.

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따로 떼어 보관하는 의무를 없애고 기존 전시장 외에 임시 차량 보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차량 관리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높인다.

중고차 성능점검에 대한 책임도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역 내 점검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출장검사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별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중고차의 환불제도와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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