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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심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 사업 재편·인적분할 '탄력'
입력: 2026.11.21 00:00 / 수정: 2026.11.21 00:00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김범수 "성장에 힘 보탤 것"
사법 리스크 완화로 경영 부담 줄어…AI 경쟁력 강화 주목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었다. 김 센터장이 창업자로서 회사의 미래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카카오가 AI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카카오가 주요 사업 현안과 미래 전략 추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내 매수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과 정 대표는 판결 직후 각각 입장문과 사내 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와 향후 카카오의 방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정신아 대표 역시 항소심 선고 이후 사내 메시지를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와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오늘 결과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카카오의 미래"라며 "AI 시대에도 이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브라이언(김 센터장) 역시 이전보다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김 센터장의 경험과 통찰이 회사의 새로운 도전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센터장이 창업자로서 회사의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법 리스크 완화 이후 카카오의 미래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가 당면한 주요 과제는 AI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AI 사업의 수익화가 핵심이다.

카카오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분야는 AI다. 사업 전략의 중심에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가 있다.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 대표는 카카오톡 어디서나 AI를 호출해 선물하기와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대화 맥락과 선호도를 파악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외부 서비스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를 둘러싼 3년여간의 사법 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으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AI 사업 재편과 인적분할 등 미래 전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팩트DB
카카오를 둘러싼 3년여간의 사법 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으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AI 사업 재편과 인적분할 등 미래 전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팩트DB

카카오는 내년부터 AI 에이전트 기반 신규 수익모델을 검증하고 광고·커머스 사업에 AI를 적용해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28년에는 AI 신규 매출을 기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까지 끌어올리고 AI 사업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적분할도 주요 과제다. 카카오는 기존 회사를 AI 중심 사업을 맡는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로 나눠 각 사업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를 비롯해 광고·커머스 사업을 담당한다. 카카오X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를 관리하고 신규 성장 사업 발굴과 투자에 집중한다. 카카오AI 대표에는 정신아 현 대표가, 카카오X 대표에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각각 내정됐다.

카카오는 재상장 예비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분할 일정을 조정했으며, 변경된 계획에 따라 내년 2월 1일 분할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25일 변경상장과 재상장을 추진한다.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카카오는 주요 경영 현안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AI 사업의 수익화와 인적분할 이후 사업별 경쟁력 강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카카오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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