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대표·감사위원장 등 6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감사위원 직무대행 3명 선임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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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을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고려아연 공시에 따르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과 권순범·김보영·서대원·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 사외이사 등 총 6명이다. 모두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권순범·김보영·서대원 사외이사 3명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지난 12일 나온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처리한 주요 안건의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고려아연이 적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상호주란 기업들이 서로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관계를 뜻한다.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주 관계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을 앞두고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점을 근거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규정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처리된 이사 선임 등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풍 측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영풍 측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1명과 감사위원 직무대행자 2명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이사들의 직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직무정지 대상에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 등을 감시하는 기구다. 현재 감사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회 의결 구도 역시 변수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최윤범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이사 6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될 경우 영풍·MBK 측의 이사회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구도는 법원의 결정 범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향후 진행 상황이나 확정된 사실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