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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법원 판결 존중…대응방향 검토"
입력: 2026.11.18 15:22 / 수정: 2026.11.18 15:22

서울고법, 국토부 항소 기각…1심 기본계획 취소 판단 유지
국토부 "판결문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향 결정"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토부가 지난 2022년 6월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취소된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후속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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