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내년 재정 여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거나 낮추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내년 재정 여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거나 낮추는 데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정부부채 증가 압박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인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주도하는 한국의 성장세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성장 속도는 올해보다 둔화하고,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1일 발간한 '2027년 세계 국가신용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락 경로로 이끌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이자 지출을 제외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다.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제외하고 정부의 수입만으로 지출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무디스는 인도와 일본, 그리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일본과 그리스는 이미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차입금리가 정부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 성장률과 금리의 차이가 덜 유리해지고 있으며, 부채 안정은 점점 더 재정 성과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과 낮은 금리를 통한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 대비 정부부채 부담을 억제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제시된 국가별 비교 도표에서도 한국의 내년 기초재정수지 전망치는 부채비율 안정에 필요한 수준을 웃도는 '우호적 영역'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재정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 비율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이자 비용 증가와 상당한 규모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로 정부부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역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28년 이후까지 전체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는 차입비용 상승이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무디스는 202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정부부채가 전 세계 정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동력이 내년에도 유지되겠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 산업의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 모델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높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발생한 성장 효과가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는 산업별 성장 속도가 뚜렷하게 갈리는 '두 개의 속도(two-speed)' 성장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수출 관련 도표에서도 올해 들어 반도체와 비반도체 품목 간 수출 증가율 차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의 3개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도표의 마지막 시점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0%를 넘어섰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40% 안팎에 그쳤다. 비반도체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AI 기술 확산이 인구 구조에 따른 성장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무디스는 향후 5~10년간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 인구 구조상 불리한 여건에 놓인 국가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무디스는 2027년 세계 국가신용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AI 투자 확대와 점진적인 원유 공급 정상화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높은 금리와 지정학적 충격,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AI 투자 수익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평가 대상국의 경제성장률 중간값은 올해 2.5%에서 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은 2.5~2.6%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5%에서 내년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