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이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뒤 교통망을 확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발 초기부터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입주 이후 발생하는 교통난을 예방하고 지역 성장에 필요한 교통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 정책의 중심을 '선개발 후교통'에서 '선교통 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시기를 지나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5년은 기다림을 넘어서 지속적인 불편이 야기된다"며 "공사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지금이라도 선교통 후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사업의 계획 반영과 실제 예산 투입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폭넓게 반영하되, 사업 추진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후속 절차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려면 기존 철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와 신도시, 행정 거점 간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사업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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