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고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시정했다.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여기에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도 주요 선정 대상이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음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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