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집중 운영…세제·금융 등 추가 과제 발굴
월세 세액공제 확대·교통비 지원 등 기존 대책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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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경부·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9일 월급방위대 TF 운영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재정반·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 운영하며 생계비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분야의 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50%로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과제 등을 살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