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과 승계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직 CEO의 후임자 선임 개입을 차단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최초 선임은 현행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임을 통해 세 번째 임기에 진입하려면 각각 4분의 3 이상과 절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결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임 후보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EO 승계절차도 앞당긴다. 금융당국은 최종 후보 선정일 최소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후보자 평가 기준에는 경영실적뿐 아니라 금융사고와 제재 이력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승계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자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CEO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직 CEO가 후임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회사의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CEO가 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승계절차 진행 중 현직 CEO가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해 후보 검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금융회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도 개편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를 확대한다.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비율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기준을 각각 50% 이상과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도 도입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될 경우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 규정과 모범관행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및 하위 규정 개정과 모범 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회사 지배 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