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 등이 1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귀환어부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이후 납북을 예방하고 납치되는 어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항소심에 참여한 전문 심리위원은 당시 한·미 연합 해군력과 지원체계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어로 지도와 해경·해군의 협력, 항공기와 미군의 지원 요청 등을 통해 납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정·장비와 해상 경비체계, 어로 지도 및 경보 실태, 납북 인지 시점과 대응경과, 구출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군사·해경 자료를 확보해 국가가 할 수 있었던 일과 실제로 한 일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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