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장위9구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공사비 협상·관리처분·이주·철거 등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장위9구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조합설립부터 시공자 선정·공사비 협상·관리처분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와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운영 실태와 공사비 계약조건 등을 점검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 서울 목동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조합운영 컨설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도 지난 4월 공사비 산정기준·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

앞으로는 사업이 지연된 현장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조합·시공자·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미리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협상과 관리처분·이주·철거 등 착공 직전 단계에 지원을 집중한다. 공사비 관련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보완사항을 조기에 확인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인다.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별 장애요인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구역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합과 지자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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