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퇴사 등을 저지른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퇴사를 가장하거나 다주택자가 가족의 주소를 허위로 옮겨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적발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 청약시장에서는 각종 편법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2만5000가구다.

이번 조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으로 당첨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방식도 강화했다.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52건을 적발했지만 이번에는 354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위장미혼이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공장·창고 등에 주소를 옮겨 청약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수법이다.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집 3채인데 청약 당첨…의사 부부는 '가짜 퇴사'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퇴사 등을 저지른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 가족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허위 이전해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두 아들은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 주택 보유 현황대로라면 청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두 자녀와 함께 살던 B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의 집으로 아내의 주소를 허위로 옮겼다. 이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 아파트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인천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D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며 인천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퇴사를 가장한 사례도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우선 자격을 얻으려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이후 공고일이 지나자 다시 입사했다. 이들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에 적용되는 소득우선 조건으로 서울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첨 계약도 취소돼 주택을 환수당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몰수될 수 있다. 향후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X에 "기회는 정직하게 기다린 사람의 몫"이라며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계속 살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도 X를 통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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