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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못 찾는 행복주택…李정부, 소득·자산 기준 단계적 완화
입력: 2026.11.10 16:13 / 수정: 2026.11.10 16:13

4개월 이상 공실 땐 소득·자산 기준 배제
민간플랫폼 정보 제공 확대


이재명 정부가 행복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와 장기 공실 주택의 기관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행복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와 장기 공실 주택의 기관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행복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와 장기 공실 주택의 기관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공실 기간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군·대학·중소기업 등에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주택은 공실 기간에 따라 입주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최초 공급에서 입주자를 채우지 못하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로 높인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이어지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넘게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판단에 따라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을 맺어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공실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모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도 기반으로 단지별 공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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