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한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13일까지 회신 요청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하고, 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저하시켜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는 이번 방문에서 지역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겼다.
특히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란 △기부채납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 더해지는 과도한 부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지연·중단 및 도심 주택공급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재건축 현장의 의견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권해석 회신이 늦어질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관련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부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부과기한 기준을 둘러싼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유감을 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재초환 폐지를 건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부담금 산정·부과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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