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 16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사업 16곳을 집중 점검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대광위를 비롯해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 인허가형'으로 분류된 도로사업 16곳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이들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던 쟁점이 해소됐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곳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지연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원인과 구조적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다른 신도시 교통대책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