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자체배달 서비스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자체배달 서비스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와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및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조사했다.

최혜 대우(MFN)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개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개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가격 등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 34.44%로 90%를 넘는다.

최혜대우 요구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도 이어졌다.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이후 배민 메뉴가격은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자체배달(OD)에서 350원, 가게배달(MP)에서 165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 OD의 평균 최소주문금액도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740원(4.7%) 올랐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서비스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MP)보다 주문 중개와 배달을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OD) 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MP의 노출을 줄이고 가게 화면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MP 입점업체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제한하고, MP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해 MP를 선택할 유인을 약화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2025년 3월 가게 화면 통합 이후 강제성을 갖게 됐다고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MP 입점업체는 25만6000개에서 9만1000개로 16만5000개 줄었다. 반면 OD 입점업체(MP·OD 동시 이용 업체 포함)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20만7000개 늘었다.

배민이 MP의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한 행위도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MP는 점주가 입력한 고객안내시간을, OD는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한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시간을 산정해 MP의 배달이 더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는 것이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제 배달시간은 MP가 평균 31.5분으로 OD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짧았다. 그러나 배달예상시간은 MP가 평균 44.7분, OD 알뜰배달이 31.7분으로 13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산정기준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겼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강제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의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