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두고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 제목의 글에서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며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 시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삼사' 제도도 언급하며 사법부의 견제 권한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마무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