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일 열린 빅스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전기를 팔면서 빚까지 내며 전력망을 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전력

[더팩트ㅣ광주=박병립 기자] 사실상 임기를 약 2개월 남겨 놓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전기를 팔면서 빚까지 내며 전력망을 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6(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관련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유지하지만 정작 전기요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전력망의 확충이 시급하며 (전력망 비용 관련) 사채발행한도 준수 등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 결국은 최소한의 전기 요금 현실화를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설치까지 빚을 내면서 할 순 없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될)12차 전기본에서 전력망 확충에 들어가야 할 금액이 14조원 정도되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보를 사채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사채발행을 3배, 4배, 5배 등으로 늘릴 순 있지만 2027년 말까지 2배 이내로 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더 이상 사채 발행을 늘리지않겠다 합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기요금이 어느정도(인상해) 현실화돼야 할 것인지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판매 수입을 통해 적어도 누적적자는 해소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 사채발행이나 외부 차입으로 하는 것은 한전의 지속가능성에 맞지 않고, 한전 본연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힘을 줬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34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약 110억원에 달한다.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그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연료비 연동제를 들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연료비 연동제를 하기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원(khw당)으로(만 운영)돼 그 규모론 연료비를 연동할 수 없다"며 "러우 전쟁 당시 유럽 각국이 당시 그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 어떤 나라는 3배, 4배, 5배 인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료비 인상분은 제대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 적자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전기 요금은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 연료값이 떨어지면 전기 요금 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연료값 오르면 국민이 에너지 사용 절감하고, 내리면 좀 더 풍족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트남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김 사장은 "베트남과 일본의 협상이 이번달 만료된다"며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공식 협상은 아니지만 기업 간 협력은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에서 후속 대체사업자를 선정한 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