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규제 시 메모리 주문·수익성 영향
데이터센터 과세·전력망 비용 전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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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유력해지면서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사업 변수가 거론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미 사업을 둘러싼 변수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와 통상 압박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4일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텍사스·오하이오 등에서 공화당 상원 의석을 가져오며 상원 다수당 확보가 유력하다. 하원에서는 NBC방송이 민주당의 최소 244석 확보를 예측해 과반인 218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확충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기요금 상승과 용수 사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1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41건이 함께 치러졌고, 이 가운데 28건이 건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안건이었다.
한국은행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데이터센터 과세와 전력망 확충 비용을 기업에 지우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 정부의 권한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금융투자협회 웨비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탓에 연방 차원의 AI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주지사들이 관할 지역 데이터센터의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받아둔 물량보다 앞으로 들어올 주문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오를릭 수석은 미국 증시가 20% 하락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가 1년간 멈추는 상황을 가정하면 AI 호황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 합의는 의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를릭 수석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인수와 외국 기업과 맺은 투자 합의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조치가 지금보다 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대만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을 향한 미국의 투자 확대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투자세액공제 연장 논의와 보조금 집행은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는 최대 35%로, 올해 말 착공분까지만 적용된다. 텍사스주 테일러 등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에 40억달러 이상을 들여 HBM 패키징 거점을 짓는 SK하이닉스로서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 지연이나 조건 변경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미 상무부가 확정한 직접 보조금 한도는 삼성전자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 4억5800만달러다.
다만 업계는 단기 변수보다 중장기 산업 흐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주 단위 규제나 정당 간 셈법과 별개로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 강화는 미국의 국가 전략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은 미국이 기술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전략 분야"라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초당적인 정책 지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dex@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