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7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성 기자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기존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2027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복기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재원 배분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서성민 변호사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박현근 변호사는 "정부는 2027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공급 목표를 위해기존 대비 약 40% 늘어 난 3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토론회는 늘어난 예산이 취약계층 보장으로 이어지는지 검증과 토론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설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정당성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 재원 배분과 주택도시기금 운영 원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발제자로 나선 박준 교수는 '2027년 공적임대주택 예산안'을 평가하며 '주거안정성 기준으로 예산 지원 비중 재편'과 '주택도시기금 확대 조성과 지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수요자 지원 확대 보다는 공공임대 공급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대 조성한 기금으로 장기 거주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출융자로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전 부동산도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밀 대도시에서는 일자리 기능 추가보다는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및 공급 이후 방안, 기존 공공임대 유형 간 재원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은영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운영·관리 단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급 이후 운영·관리 단계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공급 이후 운영·관리 책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중돼 있다고 최 소장은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함께 생활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취약계층 주거복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재분배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관리와 지원까지 고려한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 위원장은 공공임대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증액분이 보편형 임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공공임대 예산이 29조9000억원으로 2026년 대비 40.3% 증가했지만, 보편형 임대를 제외하면 증가율이 11.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편형 임대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높인 새로운 유형인 만큼 주거취약계층에 돌아갈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서성민 변호사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산 신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220%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별도 유형을 만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예산과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차보전금 급증 등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정책 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정책 대출 관리 및 연착륙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은 부족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도 안정적으로 거주해 중산층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형 임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자산이 충분치 않지만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도 거주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제도 이기 때문에 통합 공공임대보다는 소득 자산 수준이 좀 높아질 것"이라며 "보편형 공공임대 세부 내용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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