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의 25~30% 수준인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후 4년마다 15%씩 총 5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매입한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은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취득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지분 취득 비용은 약 1억2800만원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같은 분양가를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1억5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한 집값 상승 차익은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대출금리는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여기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금리보다 낮아질 수 없다. 현재 기준 하한은 연 1.2%다.

첫 공급은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S-2블록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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