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유효 기존 협정 충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미국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개월 전 지원 종료에 합의했다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중단을 결정 배경으로는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을 언급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지원을 공화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세이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능력을 갖췄음에도 미국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며 자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 중단 범위와 이행 방식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향후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판매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다. 네타냐후 총리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행정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지원 중단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총 38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연간 지원 규모는 38억달러다. 협정 기간이 아직 남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곧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견해차가 양당으로 번지고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유권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원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다. 마가(MAGA) 진영 일부와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인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밀착 관계가 미국에 가져오는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 미국 중동 협상가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이스라엘 문제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가디 아이젠코트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스라엘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양국 관계의 변화를 접한 상황을 문제 삼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미국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의 실제 지원 축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까지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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