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를 두고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받는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의 큰 틀 원칙은 강행 규정이 있는 지원책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임의 규정은 재량껏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유럽처럼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와 이민 가정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 유지 측면과 여러 복지 차원에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의 선정으로 다문화 가정을 더 배려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해야 한다"면서도 "균형을 찾는다는 게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했다.
서울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면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갖는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며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다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적었다.
논란이 된 제도는 서울시가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용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다문화가족 산모·장애인 산모·한부모가족 산모·셋째아 이상이나 삼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이 포함된다. 쌍둥이 출산 산모와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이며 그 외는 4순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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