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7만6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통망 확충과 서울 내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경기 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이내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8·13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구리건원 1만4600가구·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하남감일2 6500가구·고양대곡지식융합 4000가구·의정부다락원 2600가구다.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조성된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에서는 미사 K-컬처지구와 감일2지구에 총 1만8500가구를 짓는다. 의정부다락원지구는 26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에도 나선다. 최근 3년간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13대책 당시 지정한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우수 입지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지만…기반시설 확보 선행돼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경기 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 부지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미 훼손되거나 난개발이 진행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과 기존 철도망 또는 연장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실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급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하남지역의 공급 효과에 주목했다. 서울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주택 수요가 풍부한 만큼 계획대로 입주가 이뤄진다면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화시설과 일자리·주거 기능을 결합한 개발 방향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에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이번 신규택지 6곳 가운데 서울 지역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과 장기간 사업이 보류된 부지를 활용해 속도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6곳 모두 경기도로 서울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거론됐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빠졌고 하남도 감북이 아닌 미사·감일2로 선회했다"며 "서울시와의 이견이나 과거 보금자리지구의 소송 전력을 감수하지 않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교수는 "서울 중저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안의 신규택지 물량은 여전히 염창 1000가구뿐"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시점 역시 변수로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 내 착공으로 실제 주택 입주와는 차이가 있다. 신 교수는 "현실적인 입주 시점은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월세난과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남 연구원은 공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추격매수를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 신규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포와 하남 등 주요 공급지역에서 추진 중인 철도 연장사업이 입주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교통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교수는 "김포는 5호선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단계일 뿐이고 골드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입주와 철도 개통 시점이 벌어지면 주택 공급이 교통난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 역시 "하남·구리·남양주 등 동부권에 신규택지가 집중된 만큼 지구별 대책을 넘어 동부권 전체를 연계하는 광역교통 계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보다 확보한 우량입지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