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 독립성 침해 여지 있어"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인권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협의체다.
하산 의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파리원칙 일반견해에 따르면 행정적 조치에 의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인정하지만 인권위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를 정부부처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방안은 국가인권기구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정인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려나 부담 없이 인권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 본부는 정책 개발과 조사, 구제, 교육, 국제협력 등 전국 단위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전으로 인한 이동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인권침해 피해자와 인권옹호자,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인정보호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기관과 세종의 한 건물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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