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매입임대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단기 공급방안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9·21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주택 건설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와 주차기준 등 건축 규제를 개선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약정 물량은 지난 4~7월 월평균 대비 8월 이후 6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내 수도권 공공매입임대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서 2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 차관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착공은 2만1000호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도 최근 6개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늘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공급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분한 주택공급…국민 주거안정 확고히 해 나갈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함께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국토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2027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한다.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설립한다.

센터는 수도권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인허가와 금융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은 연내 완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매년 3500호씩 공급한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도 연내 추진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역시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도 일부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는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부터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가격도 6월부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다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주간 가격동향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지수·거래량·매매수급지수·소비심리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시장 상황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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