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수익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한 4%대 수익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최 사장에게 물었다. 최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5%를 웃돌고 있다"며 "만약 4.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금 손실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사장은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우리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원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그쳤다"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추가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시중 월세보다 HUG가 지급하는 수익이 적으면 집주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HUG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거론됐다. 최 사장은 과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한때 10% 이상이었던 사고율이 1%대로 내리며 정상화됐다"며 "앞으로 전세가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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