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고질적인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적보증은 오히려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고질적인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적보증은 오히려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신규 보증한 PF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였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신규 보증한 PF 사업장 51곳 가운데 36곳(70.6%)의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은행 재원 신규 PF 보증사업장도 15곳 중 9곳(60.0%)이 같은 구간에 속했다.

보증금액도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HUG의 신규 PF 보증 승인액 9조8205억원 가운데 7조4565억원(75.9%)이 자기자본비율 5% 이하 사업장에 투입됐다. HF 역시 전체 승인액 2조4223억원 중 1조7031억원(70.3%)이 해당 사업장에 집중됐다.

저자본 사업장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HUG의 자기자본비율 5% 이하 신규 보증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보증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은 4.87%에서 3.61%로 낮아졌다. HF도 2021~2025년 35~51% 수준이던 저자본 사업장 비중이 올해 60.0%로 높아졌다.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4년 11월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PF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HUG와 HF가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할인 실적은 저조했다. HUG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신규 보증사업장 115곳 중 6곳(5.2%)에만 할인을 적용했다. 올해는 51곳 중 1곳(2.0%)에 그쳤다. HF도 같은 기간 33곳 중 5곳(15.2%)만 할인을 받았으며 올해는 적용 실적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다. 반면 HUG와 HF의 PF 보증 공급 목표는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했다.

허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보증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을 금융기관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PF 구조개혁을 추진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적보증 현장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tf.co.kr